전자금융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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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인스비전손해사정(주)에서 운영, 제공하는 사고 수리비 입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인스비전손해사정(주)와 ‘수리업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정의)
① 인스비전손해사정(주) (이하 ‘회사’)이란 손해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과 손해사정법인에서 요청하는 현장출동과 복구공사를 ‘‘수리업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입찰을 통해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말합니다.② ‘‘수리업체’’란 ‘회사’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원 승인 후 ‘회사’가 제공하는 현장출동 및 복구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③ ‘의뢰자’란 ‘회사’에 접속하여 현장출동 및 복구공사 입찰을 의뢰하는 손해보험회사(공제회사 포함) 및 손해사정법인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수리업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수리업체’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수리업체’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수리업체’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수리업체’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1. 현장출동 중개업무
2. 수리비 입찰 경매 중개업무
3. 손해배상 사실의 확인업무
4. 손해사정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서비스의 중단)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수리업체’에게 통지합니다.제6조(회원가입)
① ‘수리업체’ 및 ‘의뢰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수리업체’ 및 ‘의뢰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등록 후 관리자의 확정통보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 8조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공사 수리비를 부풀리거나 손해 당사자의 수리비가 아닌 부분까지 견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의 성실 원칙을 위협하는 경우
3. 낙찰을 받은 후 수리비 증액 등 추가 견적을 남발하는 경우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계약의 성립)
‘회사’는 제6조와 같은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술력, 인력, 경제력, 서비스마인드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 증빙에 불성실한 경우
제1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수리업체’의 정보수집 시 업무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1. 사업장 상호
2. 사업장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번호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
6. 비밀번호
7. 전자우편주소
8. 근무인원
9. 산재가입근무인원
10. 보유장비
11. 보유차량
② ‘회사’가 ‘수리업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수리업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수리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수리업체’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수리업체’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수리업체’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수리업체’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회사’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상호업무 협조)
① ‘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② ‘수리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의뢰자’와 관계되는 자 (예. 피보험자, 피해자 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③ ‘수리업체’는 ‘회사’로부터 중개한 공사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확대, 과다) 또는 허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12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② ‘회사’는 ‘수리업체’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업체’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수리업체’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는 ‘수리업체’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3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3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수리업체’의 의무)
ⓛ ‘수리업체’는 회원가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 비밀 및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체계 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② ‘수리업체’는 회원가입 후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파기해야 하며, 제 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 ‘수리업체’는 ‘회사’ 및 ‘의뢰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④ ‘현장출동’의 경우 배당 받은 ‘수리업체’는 배당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사진 및 견적서를 ‘회사’의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⑤ ‘수리업체’는 현장사진 촬영 시 피해 부위를 정확히 촬영하여야 하며, 만약 견적금액을 높이기 위해 허위촬영을 한 경우에는 ‘수리업체’는 경고, 입찰제한, 입찰정지,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수리업체’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15조(대금지급 및 중개 수수료납부)
① '수리업체’는 현장출동 또는 복구공사에 대한 대금을 ‘의뢰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② ‘수리업체’는 ‘의뢰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7일내에 중개수수료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송금이 지연될 경우 ‘회사’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 중개수수료는 별첨한 ‘현장출동 및 수리복구 중개 수수료 기준표’에 따릅니다.
제16조(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
① ‘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공사를 수행 중,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와 ‘회사’에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수리업체’에게 있습니다.② ‘수리업체’는 공사 대상물의 하자보증 기간을 복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며, 하자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리업체’가 부담합니다.
제17조(고객관리 준수사항)
‘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복구공사건의 원상복구 과정에서 관련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제18조(평가)
① ‘회사’와 ‘수리업체’가 처리하는 모든 건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합니다.② ‘수리업체’는 ‘회사’가 평가한 결과가 기 공지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선계획서 제출과 아울러 부진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19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통계, 회의자료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회사’ 홈페이지에 작성된 모든 게시물 등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② ‘‘수리업체’’는 ‘회사’ 홈페이지의 게시물 및 통계, 회의자료 등을 포함한 ‘회사’에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0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② ‘회사’와 ‘수리업체’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